국회 정상화는 언제쯤…여야 막판 팽팽한 ‘줄다리기’

이인영·나경원, 국회 정상화 협상 한달 가량 끌어왔지만 입장차 ‘여전’
민주 “단독 소집이라도 해야”…한국 “與, 패스트트랙 사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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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정상화 합의가 실패할 경우엔 국회 단독 소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 패싱’에는 신중한 입장이라 민주당의 요구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국회 정상화 협상에 3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한국당과 합의해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이 있다. 한국당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엔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마저도 안될 경우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히자 최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는 최종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헝가리에서 한국인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이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한다면 정쟁이 심화할 수 있어 계획을 연기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의 팽팽한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5월 31일) 당회의에서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야당이 폐업을 하는 것처럼 ‘몽니 프레임’을 주입하고 있다”며 “우리당의 요구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다. 패스트트랙 철회·사과와 민생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이후 양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왔으나 한달이 가깝도록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셈이다.

여기에 범진보 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며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생 현안 처리가 시급한데 한국당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 정의당과도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추경안 심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안이 오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상정과 의사진행 등 권한을 지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을 뺀 임시국회 소집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한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한국당을 빼고 임시국회를 열 수는 없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