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 5·18 기밀자료 확보 위해 협의할 것”

천정배, 지난달 李총리에 “美측 자료에 기밀해제 요청해야” 서면질의
정부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범정부적 노력 결집”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39주년 기념 서울행사 사진전에서 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보고 있다. 2019.5.19/뉴스1 © News1

정부가 3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기밀자료에 대해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에 “미국 정부의 5.18기밀자료에 대해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기밀해제와 제공을 요청하고 대미협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한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미국이 보유한 기밀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향후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시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5·18 기밀문서 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전향적 의지를 환영하며,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정상 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아르헨티나 등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명분 확보와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문서의 범위를 대략특정하는 등의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향후 정부가 확보해야 할 문서로 Δ미국이 1997년에 부분 공개하며 제공한 국무부 기밀문서의 완전 공개 Δ5·18 관련 부분공개된 CIA문서의 완전공개Δ 미군 정보원 김용장씨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한 미 육군정보사령부문서Δ 미 국방정보국(DIA)의 5·18관련 문서Δ 미 백악관 및 NSC의 5.18 관련 문서Δ 미8군과 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사 등의 5.18 관련 문서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