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벌써 40일째”…한국당에 막힌 정책, 답답함 토로한 文대통령

성과 필요한 집권 3년 차…계류된 법안으로 답보 상태
文 "경제 걱정하는 말 많이 하는데…그럴수록 국회부터"
6박 8일 북유럽 순방 일주일 남지 않아…마지노선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치권에 국회 정상화를 다시 요청한 것은 집권 3년 차 성과에 대한 시급함이 깃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6박8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꼬인 정국을 풀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주시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지난 4월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후 문 대통령이 공식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걱정이 크다”며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를 정책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던 문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 단행을 통해 정통 관료를 정부 부처에 전면 배치하며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여야 대치 정국으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신속한 추경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5월 집행을 목표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자칫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만큼 급하다는 방증”이라며 “미세먼지, 경제, 일자리 문제 등 추경뿐 아니라 국회가 돌아가야 한다. 6월이 시작됐는데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대북식량 지원 문제 등 미완의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국회를 정상화시켜 교착로를 뚫어야 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 시점을 ‘북유럽 순방 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미 여러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도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주일 이상 국내를 비우는 만큼, 국회 공전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당면 국면을 풀고 북유럽 외교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