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방부 영내에 들인다더니…연합사, 평택 이전 배경은

송영무 전 장관 시절 연합사 국방부 영내 이전 MOU
올해 초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평택 이전안 제시
작전효율성, 임무수행, 이전시기·비용 등 평택 유리
"연합사 미측 참모, 미군 업무 등 온전한 작전 수행"
"연합사 지리적 위치, 안보 상황에 큰 영향 안 끼쳐"

당초 용산 국방부 영내 이전이 검토됐던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게 됐다.

연합사가 경기도 후방으로 이전하면 서울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미 국방당국은 작전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평택에 위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3일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연합사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미는 작년 6월 말 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용산기지 내에 남아 있는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에 두기로 합의했다.

전임 송영무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를 한국군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작전 효율성과 본부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국방부 영내 이전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 10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연합사의 국방부 이전에 구두로 합의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임 주한미군사령관은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지난 1월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 내 건물을 둘러본 뒤 평택기지 이전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당국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제시한 새로운 안을 검토했고, 이번 회담에서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연합사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이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방부가 앞서 논의된 것을 뒤집은 이유는 크게 ▲작전 효율성 측면 ▲임무수행 여건 보장 ▲이전 시기와 비용 문제 ▲용산 공원화를 위한 부지 제공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평택 이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이미 완공된 건물을 시설 변경 등을 통해 연합사 본부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연합사에서 근무하는 미측 참모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별도 숙소를 서울에 마련할 필요도 없다.

지금도 주한미군사령부와 연합사가 떨어져 있어 주한미군과 연합사, 유엔군사령부 참모를 겸하는 미측 참모들은 평택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미측은 연합사 주요 참모들이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참모 역할을 같이 하는데 국방부 영내로 두게 되면 용산과 험프리스로 미측 인원이 나눠서 근무하게 된다”며 “연합사가 험프리스로 가면 미측 참모들이 연합사와 미군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연합사를 미래 한국군이 주도하면 한반도 유사시 전시 지휘통제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연합사령관 자리를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다. 현재 한국군이 맡고 있는 연합사부사령관 직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우리측 연합사부사령관 자리는 없어진다.

이럴 경우 한국군 사령관이 평택 미군기지에서 전작권을 통솔하며 주한미군까지 지휘하는 다소 불편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또 서울 등 전방에 주둔한 미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이어 연합사 마저 평택으로 내려가면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래 연합사를) 합참이나 국방부와 연계하는 것은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로 대체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휘 통솔에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업무적으로 미측과 한측이 완전체로 근무하기에는 험프리스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동두천에 미군 포병여단이 있고, 전시에는 연합사가 성남 청계산에 있는 CP탱고를 지휘소로 이용하게 된다”며 “연합사의 지리적 위치가 서울의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