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설훈·정청래·문정인·송영무 檢고발…“기밀누설”

최교일 "설훈, 북한 식량 지원한다고 기밀 누설"

자유한국당은 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을 기밀 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설 의원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정 전 의원에 대해선 외교상 기밀누설죄 혐의, 문정인 특보와 송 전 장관에 대해선 군사기밀 누설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발 배경에 대해 “설훈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다음 주에 국제기구 통해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했다”라며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것은 1000만 수준이고 5만t 지원해도 북한 식량을 지원하려면 145만t 부족하다(고 했다). 이는 통일부 등의 전문적인 정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논의 중이라며 보도하지 말라고 했고, 내부 논의되는 그야말로 기밀이라고 본다”라며 “이 내용은 공유될 경우 UN과 미국, 일본 등 탄도미사일 등으로 국제제재를 원하는 나라들에 사전 협력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훈 의원 등 여권 관계자는 아무런 책임 조사를 안 하고 당연히 알려야할 것을 알린 강효상 의원을 감찰하고 고발했다”라며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특보 등도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라며 “청와대가 핸드폰을 압수하고 고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1월 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 특보와 송 전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송)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