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달러 대북지원 이번주 집행

비핵화 답보상태서 지원 논란

정부가 800만 달러(약 94억5000만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송금한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심의가 5일 마무리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종 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금) 집행은 바로 이뤄진다”면서 “국제기구에 집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계좌를 수령해 입금하는 데 통상 3, 4일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넉 달 만인 2017년 9월 교추협을 열고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총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해 놓고도 1년 9개월 동안 비핵화 진전 추이를 보며 집행을 미뤘다. 하지만 이번에 ‘즉시 집행’에 나선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약 9억4500만 원) 지원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추가로 대북 식량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미사일 도발 이후 경제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이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