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화웨이 사태 외교 실종…靑, 경제위기 남 탓만”

"소주성·포퓰리즘·반기업 정책 실패 인정해야"
"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눈먼 돈 추경, 김제동 추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중국 통신장비·휴대전화 기업인 화웨이 제재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날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지금 눈앞의 엄청난 폭풍 앞에서 기업들은 어쩔 줄 모르는 채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국가는 보이지 않고 외교도 실종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있어서 국가는 외교를 통해 보호막·안전막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화웨이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말을 보면 ‘기업이 알아서 하란거다’, ‘우린 모르겠다. 빠지겠다’ 이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을 지키는 게 곧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힘의 정치라는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곧 국익수호”라며 “그저 눈치 보기로 이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생각이 자칫 안보와 경제의 기본 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맹목적 북한 유화정책에 저당 잡히고 시대착오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무능·무책임 외교가 우리 외교의 발목을 잡고 기업에 짐이 된다”면서 “지금 문(文)정부 외교는 ‘빈 깡통 외교’를 넘어 그 깡통마저 차버린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외교라인 교체 없이 이 무역 갈등 위기를 넘을 수 없고 우리 경제와 기업을 지킬 수 없다”며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를 갖고 이념외교가 아닌 국익외교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외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경제 관련 대국민 대응전략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다”며 “그동안에는 ‘현실부정’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남 탓’ 전략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낙관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자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자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여건 탓, 야당 탓, 그리고 추경 탓을 한다. 절대로 이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포퓰리즘 정책의 실패, 그리고 반기업 정책의 실패”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해외여건, 야당, 추경만 탓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을 들여다보면 6조7000억원 중에서 재해추경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인 4조5000억원을 오롯이 경기부양으로 쓴다고 해도 GDP(국내총생산)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조차도 도대체 경기부양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단기일자리, 제로페이, 체육관 관리 이런 것 투성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제동이 고액강의를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포기한 대전 대덕구청 강연료(1550만원)는 교육부가 지원한 눈먼 돈 재원임이 확인됐다”며 “결국 국민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추경, 바로 ‘눈먼 돈 추경’ ‘김제동 추경’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이 정부가 아무리 남 탓해도 국민은 본질을 알고 있다”며 “어떤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졌고 지갑이 얇아졌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정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