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원봉 서훈 추진, 전혀 사실 아니다”

“심사조항 당장 고칠 의사 없어… 의열단 기념사업도 정부 관여 안해”
논란 확산되자 나흘만에 진화 나서

청와대는 10일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당장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을 고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국군의 뿌리’ ‘한미동맹’을 거론한 뒤 보혁 간 이념 대립 양상으로 확산되자, 청와대가 나흘 만에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기준을 바꿔서 서훈을 할 수 있다거나 보훈처가 알아서 서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 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개정해 1948년 이전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한 인물은 제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상훈법 개정을 논의해볼 수도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처에서 (관련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015년 페이스북에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한 데 대해 “김구 선생은 평가를 받았지만 김원봉 선생에 대한 평가가 부족해 그런 계기에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김원봉 선생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치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얘기가 있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대 결성 등을 군 연혁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라면 기록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