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이어 내달 21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최고인민회의 이어 7월 지방인민회의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21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지방인민회의 선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두 번째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실시에 대한 보도를 10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우리의 지방의회격인 지방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4년에 한 번씩 대의원을 선거한다. 지방의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독립성은 없다.

당의 추천으로 대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는 방식이라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 2015년 선거의 투표율은 99.97%였고 반대표는 없었다. 지난 2015년 선거에서는 2만8452명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예산과 법 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지난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임기 5년)에 이어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같은 해에 열리면서 관심이 쏠린다. 우리로 치면 총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셈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가 두 선거가 우연히도 겹치는 해라는 점에서 주목은 받겠지만, 과거에 지방인민회의가 조금이라도 독립성이 있었으면 모를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어느 정도 내부 결집을 하는 데 활용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