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번엔 “일 안하는 국회 견제 필요”… 소통 대신 연일 야당 때리기

복기왕 정무비서관, 국민소환제 답변

민주당, 국회서 확대간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와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청와대가 잇따라 국회 파행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꺼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것”이라고 답한 데 이어, 12일엔 강 수석 바로 아래 있는 복기왕 대통령정무비서관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 등을 언급하며 이틀 연속 정치권을 공개 압박한 것이다.

복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공전 상황을 지적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파면 대상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원 답변에 나서 한국당 등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당은 이틀 연속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빌려 야당을 정조준하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공전에 청와대 책임은 없느냐”며 여야 협상에 연거푸 찬물을 끼얹고 있는 청와대를 비판했다. 특히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대화를 담당하는 청와대 정무라인이 이틀 연속 강경 비판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도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강 수석의 청원 답변에 대해 “마치 한국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부합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식으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도 있던데, ‘대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게 국민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청와대가 나서는 게 정치를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지난달 27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장외투쟁, 막말투쟁만이 오가는 데에 청와대의 책임은 없느냐”며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 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한국당 ‘문다혜 태스크포스(TF)’가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재직했던 게임회사와 관련된 벤처캐피털 업체가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주 보좌관이 허위사실을 밝힌 한국당 의원들을 조만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