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닥치고 총선용 추경, 절대 안 돼…나라 망할 것”

정책의총 열어 정부·여당 추경 강하게 비판
"재정 무한정 확대하면 부작용 후유증 커"
"국가재정법 조항에 없는 민생 추경 위배"
"진정으로 상의하고 야당에 협조 구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경제실정 긴급점검-추경의 문제점과 실태’를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라는 여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한국당)는 추경에 대해서 두꺼운 참고자료까지 만들면서 국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추경을 하도록 하려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닥치고 추경밖에 없다”며 “오늘 토론으로 재정 포퓰리즘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의 성격을 정의하면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라고 본다”며 “3조6000억원의 빚을 내서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 국민적인 동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정책위의장은 “재정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고 확대했을 때 부작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 가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사례에 다 나와 있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홍보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가려는 상황”이라며 “보수 정당의 작은 정부, 민간 주도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적립하자”고 독려했다.

본격적으로 정부의 추경 분석에 들어간 의원들은 추경안에 따라오는 국민적 부담과 실효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민생 추경은 근거도 없고 국가재정법 조항에도 없으므로 이에 위배되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경제 분석이 엇박자이며, 빚내는 재원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정부에 비해 재정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고, 내년 총선 중심의 청와대 포퓰리즘도 문제”라며 “진정으로 상의하고 국민에 공개하고 청문회를 하는 등 야당에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양보한다 해도 빚내서 하는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은 “제 이름을 걸고 추경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며 우스갯소리로 발언을 시작해 “이 추경은 처음부터 미세먼지 비판이 강하니 시선을 돌리기 위해 꺼낸 카드이고,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자 시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법에 보면 기금을 정부가 편성하고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변경해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안 해줘서 민생 대응이 안 된다는 건 웃기는 소리”라며 “지금도 급하면 자체 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편성해준 470조원의 예산을 써보지도 않았다. 이 시기에는 1~2월이면 보통 집행률이 10~20% 정도”라며 “(돈을) 풀지도 않은 상황에서 2~3월부터 추경 쓰겠다, 빚부터 내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런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고 국가 부채로 망국으로 가거나 세금 폭탄을 젊은 세대에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추경 논쟁이 아니라, 지금 경제 정책 기조 하에서 재정 확대는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추경을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