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어선 경계작전 실패,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

19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서 각 군 지휘관 질책
"100가지 잘해도 한번 실패하면 국민 신뢰 잃어"
"장비 노후화 탓하기 전 대비태세 굳건히 해야"
北, 체제 결속 주력하며 한미 태도 변화 압박 평가
국방개혁 2.0 추진상황 점검…군기강 확립 토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전군 주요지휘관에게 최근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사건과 관련, 경계작전 실패를 강하게 질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 130㎞를 내려와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할 때까지 군이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각 군 지휘관들을 질책했다.

정 장관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해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장비 노후화를 탓하기 전에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휘관 모두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정신적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이어 정 장관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강군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각군 주요지휘관과 참모를 비롯해 기찬수 병무청장, 한명진 방사청 차장 등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군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도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며 한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역내 안보환경은 국가들 간에 전략적 갈등과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국이 군 개혁과 전력증강을 통해 군사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9?19 군사합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이 같은 국방환경 평가를 통해 향후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연합 감시태세와 연합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한 군의 신속대응태세를 유지하며, 9?19 군사합의 이행 간 군사적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올해 1월 승인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 구현하기 위한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은 전방위 위협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과 미래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포함해 총 31개 부대의 개편을 완료하는 등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군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개혁을 통해 예비전력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확충과 과학화 훈련체계 확대, 첨단 전력체계 확충 등 실질적 군사능력 강화 방안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또 여군 비중 확대와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허용,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선진국형 군으로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은 군 기강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토의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군 기강 및 안전 관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굳건한 전방위 국방태세 유지와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 군 기강 확립, 안전문화 정착 등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철저한 후반기 연합연습 준비와 함께 하계 재난대비태세 유지, 엄정한 보안기강 확립 등을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