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 어선 귀순 사건, 文정권 국방무력화가 만든 것”

"책임 엄중히 물어야…남북군사합의 무효화 당연"
"與 소속 지자체장들, 포퓰리즘으로 표 얻을 궁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군·경 경계망을 뚫은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이 정권의 국방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 군 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를 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해군, 해경, 육군의 3중 방어망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어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당국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접안 사실을 숨긴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해상 경계가 사실상 완전히 무너진 것인데도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말 이런 군을 믿고 안심하고 잠이나 잘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분석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대통령은 북한의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고 또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도 했다”며 “이러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해상 경비태세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있었던 만큼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 튼튼한 안보 없이 경제도 없다”며 “이런 사태를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는 계속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 하나 없었다”며 “환경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이후에야 뒷북 대응에 나섰고, 교육부는 급식중단이 확산된 지난 16일에야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지자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과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 얻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총책임자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만나고 있고, 여당 대표는 광역단체를 만나면서 선심 공약을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붉은 수돗물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여권이 달콤한 포퓰리즘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결국 나라의 미래까지 망가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