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간첩선이면 어쩔뻔…정경두 사퇴·군사합의 폐기해야”

안보 문제 쟁점화에 주력…“판문점선언, 군사합의로 무장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19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장관의 경질,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안보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집중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면 어쩔뻔 했는가”라며 “이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남북군사합의는 무효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해군·해경·육군의 삼중 방어망이 완전히 뚫렸는데도 군 당군은 덮기에 급급하고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이 정권의 무력화가 이런 일을 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9.19남북군사합의로 무인정찰기도 못 뜨고,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에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하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리가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안보의 무장해제를 가져온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 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를 군이 지키지 않고 어민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 상황은 결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고 이걸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가 숭숭 뚫리고 안보가 무장해제된 것은 잘못된 판문점 선언, 잘못된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외쳤지만, 1년 동안 된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해제”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참의 전비태세검열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북한 어선이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들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군의 안보의식·책임의식이 마비됐고 군 기강도 심각하게 해이해진 것을 방증한다”며 북한 주민 두 명의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합동심문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앞장서 온 현 정권의 안보 태세 해제가 결국 최악의 경계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정 국방장관 본인으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방부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여온 것이 일선 부대의 경계 태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군 기강 해이를 자초한 국방부장관은 일선 지휘관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나 보여 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상에서 북 어선을 구조했다는 등 군과 정부 당국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고, 면밀한 조사 없이 본인들이 원한다고 3일 만에 북으로 돌려보내는 등 사후 대응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북한과의 성급한 합의가 안보역량 약화를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