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부각’ 호재 만난 한국당…여야, 경제원탁회의 공감대

한국당, 정책의총으로 文정부 ‘추경’ ‘경제정책’ 비판
나경원 “경제원탁회의 수용할 수 있다…전체적인 진단 필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회 정상화 촉구’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돌아서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실정 ‘낙인’에 대해 우려했지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청문회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존재감 부각을 위한 호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 검증, 진단하는 토론회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전날 국회 정상화를 중재하기 위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했다. 부정적이던 민주당은 경제 ‘실정’의 낙인이 없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의 전제가 될 수는 없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당은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놓고 민주당, 바른미래당과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고립됐다.

하지만 경제원탁회의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호재를 만난 모양새다. 형식에 대해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던 한국당으로서는 어느정도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경제원탁회의가 성사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부각은 물론 향후 국회 이슈 선점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두 차례의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제원탁회의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당 차원의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에 대해 ‘모럴해저드 추경’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추경’ ‘총선용 추경’ 등으로 규정하고, 면밀한 검토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감세를 통해 민간의 소비, 투자 여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영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부담경감 3법’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예방하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Δ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 Δ특례업종 확대 Δ최저임금액 상한 등 결정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경제원탁회의가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와 사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나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표시라고 생각한다”며 “마치 경제청문회든 토론회든 하면 그 부분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객전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라며 “그리고 추경 통과 등과 관련된 것이 경제청문회”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