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국인노동자 임금차별 발언 황교안, 지도자 자격 없다”

“외국인 혐오 차별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배치…사과해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주장’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황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일제히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 뿐 아니라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를 더욱 선호하게 돼 결국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변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 뿐 아니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도 내·외국인에게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황 대표가 입만 열면 주장하고 있는 ‘경제 대전환’이 이를 두고 한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