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대북 식량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쌀 지원에 드는 예산 규모는 약 127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간다. 이 부분은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내산 쌀 가격과는 5배 차이가 난다”며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 보존방식으로 하는 데 5만t은 1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원 쌀은 해로를 통해 북측으로 전달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식량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WFP가 북한과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 관련 협의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정 지역과 북한에 들어가야 될 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쌀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 시기는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선박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확보하느냐 등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과거 관례를 보면 5만t 정도면 약 두달 정도 소요된다”며 “그렇지만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지원과 관련 북측과의 협의 여부나 반응에 대해서는 “식량지원은 양자지원 방식이 아니고 WFP를 통한 지원”이라며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지금까지 해왔고 어느 정도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도 합의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벼를 쌀로 도정하면 여름엔 3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해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에 상주한 WFP 50여명이 모니터링을 전담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지원은 지난달 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에 8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은 한달 만의 추가 지원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대북 지원이다.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대북 수해 지원용으로 쌀 5000t(40억원)을 직접 북한에 지원했다.
김 장관은 지원 배경에 대해 “북한이 WFP에 식량상황을 호소했고, WFP는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가 있다”며 “그런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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