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금 조성안’ 재차 거부…외교부 “신중히 지혜 모으길”

日관방장관 "강제징용 관련 韓제안 절대수용 못해"
외교부 "일측과 상시 소통, 협의 계속해 나갈 것"
피해자와 사전협의 없다 지적에 "협의과정서 구체화"
"G20계기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결정된 바 없어"

일본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 강제징용 기금 조성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거듭 표명한 가운데 외교부는 20일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일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외교적 협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 기업이 함께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요구·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으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도 전날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방장관의 발언이 일본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일본 측과) 외교적 협의는 계속해나가고 신중하게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일본 측과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반응을 듣기 위해 일측과 접촉했는 지에 대해서도 “소통은 상시로 이뤄지고 있다”고만 답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지난 16~17일 방일 당시 징용 기금 조성안을 제안했는데 이를 일본이 거절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서 전달됐다”면서도 “그 외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외교부는 27~28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도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일정은 어제와 동일하게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오사카 G20 계기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혜로운 해결을 모색하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양국 정상간 만남을 통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고 이러한 협의에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절차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 입장 발표 이전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징용 기금 조성안을 발표할 때까지 원고 측(징용 피해자)과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방안은 민사소송에 대한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하고 일본 기업들이 재판 결과에 따른 협의에 응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 기확정 판결 피해자 이외에 추후 확정 판결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