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논란으로 덮는다?…“손혜원 투기” vs “황교안 외국인차별”

민주, 황교안에 맹공 “저급한 정치 그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난처해진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발언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야권의 압박에 애써 표정관리 중이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때마침 총공세를 펼칠 만한 한국당 대표의 발언 논란이 불거진 셈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잦은 ‘막말’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민주당으로선 또 한번 자연스러운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됐다.

황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이 나온 지 이틀째인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일제히 황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지 의아하다”며 “법률가 출신 황교안의 ‘법알못’ 주장에 개탄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품격’을 거론하면서 “경직된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국회정상화의 발목을 잡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민생쇼로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길 당부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를 그만두고 즉각 국민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면 우리 청년이 해외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어는 서민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민생파탄투어, 민폐투어, 반정치투어다”라고 맹공을 가했다.

전남 목포시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이 문이 19일 오후 굳게 닫혀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6.19/뉴스1 © News1

이에 황 대표가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2라운드에 들어갔다. 쟁점을 ‘혐오와 차별’에서 각계 이견이 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황교안 대표의 발언 진화는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황 대표의 이번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당에는 큰 리스크”라며 “대선행보를 한다는 황 대표가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낸 발언을 하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황 대표 본인한테는 치명타이며 당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황 대표의 발언이 핫이슈로 떠올랐지만, 사흘째인 손혜원 기소 후폭풍도 만만치않게 정국을 달구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명 ‘손혜원법’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및 국정조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보안 자료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며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무조건 국정조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지금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게 낫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