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의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이, 경제수석비서관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각각 임명됐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민생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라는 정책 방향을 한층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기업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 경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단속을 맡아온 김 실장의 발탁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과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더욱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복안이라는 얘기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 일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도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와 투자 확대 요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달리 김 실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과의 활발한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마친 김 실장은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행정고시(32회) 출신의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을 발탁한 것은 김 실장을 도와 기재부와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수석은 현 정부 첫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가 6개월여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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