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부 “靑이 브리핑 개입해놓고…” 책임추궁에 부글부글

[北어선 노크귀순 파문]일각 “안보실 입김에 늑장-축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국민들께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며 재차 군에 책임을 돌리자 군 일각에서 청와대에 대한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23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내부에선 15일 오전 귀순 사건이 발생하자 이날 오후 이런 사실을 지역 언론에 간단히 발표한 해경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도 발표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삼척항에 북한 어선이 입항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은 군에도 있고 11일 또 다른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했을 때는 군이 발표했던 만큼 발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것. 그러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이 직접 발표하면 경계작전 실패 논란은 물론이고 ‘남북 군사합의가 해상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조치 아니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군의 첫 ‘대국민 발표’로 은폐·축소 논란의 핵심이 된 17일 브리핑 역시 발표문 작성에 국가안보실이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군이 만든 발표문을 보고받거나 상황을 공유·협의 정도만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중대 사건의 발표 내용은 국가안보실이 적극 개입해 사실상 발표문을 수정·승인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표문엔 어선 발견 위치가 ‘삼척항 인근’으로 돼 있는 등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번 사건이 별게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듯한 대목이 있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도 소홀함이 있었다’며 도의적 책임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청와대의 해명은) 다소 당황스럽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