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4일 추경 시정연설…‘반쪽 국회’ 당분간 지속 전망

한국당, 시정연설 불참 예정
다른 상임위도 ‘반쪽’ 운영 불가피

국회 본회의장.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4일 소집된다. 여야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한 ‘데드라인’인 전날(23일)까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날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시정연설은 바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당초 20일로 예정했던 추경 시정연설 날짜를 이날로 한 차례 연기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못할 경우 그대로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도 앞서 지난 20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막걸리 만찬’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들에게 추경 시정연설과 관련해 여야 협상 진행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심사의 시작인 시정연설이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 국회제출 61일만에 열리게 됐지만, 6월 국회의 ‘반쪽’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이날 이 총리의 시정연설에 자유한국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조사 등의 현안을 제외한 국회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 의장의 시정연설 강행 의지에 대해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그 책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쪽 국회’ 운영은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연다.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 권한으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인 곳은 다른 야당과 함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해 소집시켰다.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쌓인 민생현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제외한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이에 따른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상임위 소집에는 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밖에도 경제원탁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평행선 정국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우선 국회 일정에는 참석하면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통해 합의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정상화 협상 ‘데드라인’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에게 국회 정상화 및 시정연설 관련 회동을 소집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나 원내대표가 강원 삼척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