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진입과 관련, “안보 구멍이 아니라 안보 해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한 선박이 우리 바다에 있으면서 부두에 접안을 했지만 군(軍)과 경찰은 아무 것도 몰랐다.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 목선을)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며 마치 나포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군과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감싸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정부에선 (북한 주민)4명 중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며 “사건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돌려보낸 일은 없다. 정부의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며 “국방부 장관 뿐 아니라 청와도 책임있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청와대가 정책실장·인사수석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결국 또 코드인사”라며 “김상조 실장은 재벌 저격수로 이름이 난 분으로 올해 3월 해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재벌은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말을 바꾼 해프닝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호승 수석은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을 하다가 차관으로 나간 뒤 다시 돌아온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이런 인사들을 청와대 경제라인에 임명하면 어떤 기업이 환영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을 중시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재벌을 때려잡겠다는 사람이 정책실장이 됐는데 어느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충분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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