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원점’으로…정상화 문턱서 좌절, 정국 ‘시계제로’

한국당, 요구 수위 높이고 與·바른미래는 ‘불신’ 커질 듯
한국당 의원 반발 큰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 최대 쟁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채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국회가 정상화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되면서 정국이 더욱 깊은 안개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지난 24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이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 협상에는 다시 나서겠다는 심산이지만, 국회마비 80일만에 어렵사리 내놓은 합의안마저 좌초된 데 대한 ‘충격파’로 오히려 이전 협상보다 더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3당 원내대표 모두에게 재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내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기류가 드러난만큼 여야 재협상 과정에서 기존보다 상당히 더 높아진 수위의 협상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추인 불발로 리더십의 타격도 불가피해 나 원내대표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더욱 소극·보수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협상은 더욱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경우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이미 ‘양보할대로 양보했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24일 합의안보다 더 높은 요구를 내세울 경우 난색을 표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관련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보고 있다. © News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합의문 2항에서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합의문 발표 전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 한국당에 ‘유감표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정상화 타결이 가능할 정도의 안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천무효’, ‘원점재논의’에 준하는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다수인 탓이다.

합의문의 모호한 문구 등으로 인해, 섣불리 정상화에 나섰다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여야4당에 ‘포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재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합의문 2항에 대해 “각 당이라 하면 (합의안을 내놓은 4당을 포함해) 5당의 안을 다 종합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합의정신이라는 말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2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합의문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씀 만으로는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된 법안들의 합의 처리 의사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했던 6월 국회 일정을 합의문대로 진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여당은 합의문의 추인은 한국당의 당내 사정일 뿐, 합의문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있는 만큼 여야의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추인 불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며 “아직 (추가협상) 계획은 없지만,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시 논의해 조속히 한국당도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