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국회 첫 문턱 넘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서울=뉴스1)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9.6.25/뉴스1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3년 만이다. 이들 법안은 소방공무원 지위를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적인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의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 7건과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법 일부 개정안 3건도 함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심사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안위 법안소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 참석해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한데 이어 본격적 법안 심사를 위한 오후 회의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통상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 대신 ‘의결’ 형태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4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운만큼 한국당 참여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3당은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행안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만큼 전체회의 의결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국회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