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그대로 밀어붙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상산고는 전주에 있지만 학생 1200여명 중 1000여명이 전북 밖에서 온다. 결과적으로 상산고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 기숙사를 보니 대구, 경북, 부산, 충남, 제주, 전라도 학생들이 모두 모여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지역감정을 극복, 완전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더라”고 했다.
이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폐지를 그대로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마지막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에서 부동의할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98명이 동의를 했다. 각 당이 갈등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120~130명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자사고 평가를 할 때 4개 교육청은 평가기준 70점으로 같고 법령에 의한 사회적 통합 전형이 자율이었지만, 유독 전북 교육청만 평가점수 80점에 법령에 의한 사회통합 전형을 강제로 점수 매겨 폐지 절차를 발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교육감에게 형평성을 물었더니 전북 안에서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구차한 변명이 돌아왔다”며 “절차의 정당성과 평가의 공정성에서 문제가 되는 상산고를 살려내야 문 대통령이 공약을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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