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습관성 거짓말, 안보파탄 지름길”…백서 발간

황교안 “文대통령, 北변호인 자처…北은 오히려 부인·모독”
나경원 “미사일 쏘든말든 거짓대화 총선까지 끌겠단 심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안보실정백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28/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28일 문재인 정부 안보실정에 관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백서를 발간하고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내외 7개 통신사의 인터뷰에서 내용만 봐도 맞지 않는 주장들만 잔뜩 늘어 이야기했다”며 “영변 핵시설만 완전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일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아예 대놓고 문 대통령 발언을 부인하고 모독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은 것”이라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 우리 정부가 보조를 해서 대북제재 완화를 도우려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안타깝다. 대북제재 완화에 올인하고 안보는 김정은의 선의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외교안보는 모두 엉망이고, 한미동맹을 비롯 4강 외교가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망가졌다”며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의 생존까지 염려된다. 결국 한국당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정권의 외교·안보 폭망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겨울 들녘에 외투 하나 입지 않고 칼바람을 맞는 처량한 신세”라며 “더 큰 문제는 문 대통령이 문제의식이 없고 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서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양·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자고 하고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관광은 대북제재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거짓 대화로 총선까지 끌고가겠다는 심산”이라며 “문 대통령의 습관성 거짓말은 안보 파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한국당은 특히 북한 선박 관련 조사단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파탄과 실정에 대해 강력 비판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안보실정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이제는 미국, 국제사회와 함께 김정은 북 정권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대한민국이 겪는 안보 위기의 원인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국방 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내일부터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중심으로 북핵 해법을 찾아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후손들에게 북핵 위협이 제거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