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보내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약 4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28일 진행한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 심의를 통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지원금은 Δ국내 운송비를 포함해 쌀 5만t의 국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272억원 Δ국내항에서 북한항까지의 수송비와 북한 내 분배와 모니터링 비용 등 행정비 1177만 달러(약 136억원)이다. 행정비는 WFP에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은 추가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그 외 가공·포장 등 부대비용 95억원과 쌀 5만t에 대한 국제·국내 쌀 가격 차액 897억원 등 992억원은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가격 보전 방식으로 별도 지출된다.
지원 쌀은 북한 120개 시군구의 취약계층 총 212만명에게 분배된다. 수혜 대상은 임신·수유 중 여성과 영유아 149만5000명과 취약계층(대가족, 여성세대주,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대상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북한 주민 62만5000명이다.
정부는 벼를 보관기관이 짧은 쌀 형태로 가공해 지원하고, 식량 포대에 한글로 ‘대한민국’을 표기해 전용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WFP를 통해 분배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WFP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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