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오늘 본회의 합의…특위 연장·상임위원장 교체 처리

정개·사개특위 활동기한 오는 8월31일까지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의석수 따라 맡기로
정개특위 정수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확대
한국당 "오늘부로 상임위 복귀…정상화 걸음 뗀 것"
일각에선 "합의 내용, 교섭단체 중심" 지적도 나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당초 합의했던 28일 본회의 개최를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 이날 합의로 자유한국당이 종전의 선택적 등원이 아닌 조건 없는 상임위 복귀를 선언해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원 포인트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교체와 이달 말까지가 시한이었던 선거제 및 검·경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맡을 특위를 정하면 한국당이 나머지 특위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법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기여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여야 3당은 정개특위 정수를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맞춰 구성할 예정이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정의당·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당내 공유하고 추인 절차를 거쳤다. 지난 24일에는 당내 추인이 불발돼 2시간여만에 합의를 번복했으나 이날은 한국당 의원들도 합의안에 동의했다.

합의안이 한국당 추인을 거침에 따라 해당 합의문은 이날 오후 1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 및 특위 기한 연장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내 18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중 위원장 교체 대상 상임위는 8개다. 이중 운영위·기재위·행안위·여가위 등 4곳은 민주당 몫, 나머지 4개 상임위는 한국당 몫이다. 민주당은 차기 위원장을 이미 정해놓은 상황이지만 한국당은 당내 논의가 필요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몫의 상임위 위원장만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으로 어그러졌던 국회가 이번 합의를 통해 정상화의 첫 걸음을 걷게 됐다고 자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패스트트랙 폭거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한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조건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당이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입법투쟁, 안보를 위한 입법투쟁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다만 국회의 나머지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추후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이 원내교섭단체만을 위한 내용으로 쏠려있다는 지적도 있어 평화당이나 정의당,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오롯이 지지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