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대통령, 모욕 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 편”

"北, 아예 대놓고 文대통령 모독, 국민 자존심까지 짓밟아"
안보실정 백서 발간…외교안보 위기 8가지 주제로 진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북한 비핵화를 낙관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하는 일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그렇게 모욕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을 편드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만 완전히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 사회의 일반적 시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주장은 결국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북이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합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주장도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가 김정은을 못 믿겠다는데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믿는다는 말까지 했다. 문 대통령이 크게 오해하고 있든지 북한을 감싸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북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며 “북한은 외무성 북미국장 담화를 통해 대화는 북미 간에 하니 참견하지 말라, 남북사이의 교류나 물밑대화가 있다고 광고하지 말라고 했다. 아예 대놓고 문 대통령 발언을 부인하고 모독했다. 국민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대화를 또 했다고 한다”며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보증인이 돼 대북제재완화를 도우려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황 대표는 “이렇게 외교는 대북제재 완화에만 올인하고 안보는 김정은의 선의만 바라보고 있다”며 “그러니 우리 외교도 안보도 모두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4강외교가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는 ‘안보실정백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라는 주제로 안보실정백서(초판)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자초한 외교안보 분야의 위기와 관련해 ▲국군 무장해제 ▲남북관계 주도권 스스로 포기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노력은 북한의 핵강국 완성에 기여 ▲김정은 보증 선 문재인 정부 외교 참사 ▲한미동맹의 점진적 와해 ▲한국외교의 고립무원 ▲포퓰리즘 국방개혁 ▲문재인 정부의 수모 퍼레이드 등 8개 주제로 나누어 담았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정에 대해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강화시키는 출발점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붕괴, 안보파탄, 동맹균열, 대북굴욕, 외교고립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고, 안보국익증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그칠 줄 모르는 대북(對北) 판타지 행보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외교가 설자리를 잃고,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붕괴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백서 발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한민국 안보 최후 보루인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우리의 안보가 무장 해제되어 새로운 국방안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기 위해 기존 3축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