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몸싸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정상화 합의와 몸싸움 수사 관련 사안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방담회’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에 몸싸움 수사 관련 고소·고발건 취하 문제가 포함됐는지에 대해 “그것은 처음부터 논외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거의 (협상) 처음부터 그랬다고 이야기 해도 될 것 같다”면서 “(고소·고발 취하는)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로 패스트트랙 무더기 고소·고발전의 후폭풍이 잦아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격렬한 대치 결과 국회의원 108명이 대거 고소·고발되는 사태가 빚어진 뒤 잠잠했던 정치권에선 최근 경찰의 한국당 의원 출석 통보 소식이 알려지자 긴장감이 높아졌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태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전날(27일) 경찰 소환이 통보되자 한국당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들은 58명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111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충돌 등과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줄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지 여부는 정치권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에선 “여당이 총선 전까지 고소·고발건을 한국당 압박수단으로 끌고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여야간 협상이 타결되자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고발건과 관련해 ‘대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 협상 이후 고발건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며 “차차 시간을 갖고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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