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평화경제 모두에 이익…세계경제 新성장동력 확신”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 초석…대화·협력 가동될 때 평화 이익 인식 확산"
"고령화, 악화 전에 선제 대응해야…G20, 인류에 대한 책임감 더 높일 때"
"한반도 평화 정착 역할 다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실현’이라는 3세션 주제에 ‘평화가 곧 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접목시켜 현재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덱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3세션 발언에서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이라며 고용·복지·보건 분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된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G20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령화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G20 고령화 보고서’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변함 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사카(일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