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 연말 시한 통첩한 김위원장 입장 완화 가능성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계기 핵협상 유연해져
'실무 협상 어려울 때 정상회담 돌파' 방식으로
협상 교착이 붕괴 위기로 급변하는 상황 예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극적인 판문점 상봉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경색돼 있던 북핵 협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무협상이 교착되면 정상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고 다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유연한 협상 진행방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북미 핵협상이 쉽게 위기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핵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해 미국에 최후통첩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상봉 제안과 이를 과감하게 받아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으로 하룻만에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됨으로써 앞으로도 두 정상은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이에 따라 북미핵협상이 앞으로 상향식(bottom up) 실무협상과 하향식(top down) 정상회담을 오가면서 난관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실무 협상이 교착되더라도 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30일의 상봉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1일자에 3개면을 할애해 사진 35장과 함께 보도했다. 노동신문의 이같은 확대보도는 이날 행사의 의미를 북한 주민들에게 최대한 강조해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두 나라 사이에 전례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앞으로 북미 관계가 원만히 진전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신문의 보도 방향은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한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에 대해 두 차례 경고성 내용의 외무성 담화를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까지와 달리 미국과 핵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두 정상이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조미(북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북한이 핵협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뒷받침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직후 2~3주 안에 실무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트위터로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서야 3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면서 연말로 시한을 정해 통첩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이번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는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며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북핵협상이 재개된 이후 양측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김정은 사이의 연계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신문의 이같은 긍정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핵협상이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아직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일 때까지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ID)’에 북한이 동의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나도 제재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제 완화될 수 있을 지 두고 보자”고 답해 제재 문제에 대해 강경했던 기존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음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부각됐던 중국의 핵협상 참여 가능성을 다시 낮추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난관 해결에 직접 나서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시주석은 지난달 20, 21일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핵협상을 중재하려는 의도를 보였었다. 특히 중국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 역시 시진핑 주석을 ‘황제급 의전’으로 환대함으로써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보였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