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했지만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듯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본측 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 및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 앞으로도 관련된 입장이나 발표는 아마 산업부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자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한일관계 회복과 관련해서도 관련해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나. 한일관계가 굉장히 안좋은데 대일특사 등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도 “앞서 말했지만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주면 좋겠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원인이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을 사실상 일본 정부에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도 감정외교가 빚어낸 외교 참사로 주장하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는) 부분은 결국 언론의 해석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 해석에 대해 마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저희가 가정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전날 이와 관련해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밝힌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1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하며 “금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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