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 무역제재 해결 위해 기업 적극 지원” 한목소리

당정청은 3일 올 하반기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 공감하며 가능한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 예측되는 난관을 타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 측의 경제 제재 등 무역환경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날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 환경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이 맞춰져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뿐 아니라 지금 정부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방향이 맞춰져야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기조를 전제로 해서 당정이 발표했던 2019년 1년 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토대로 올 하반기 경제정책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상황과 과제들을 잘 조화시켜서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측면에서, 유지할 것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지금의 경제상황에 맞춰 단기적으로 정책 변화에 집중해야할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최근 대외 교역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다. 정부는 기간사업의 필수 소재 부분 장비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계,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 (일본의 무역 제재 등) 최근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5대 기업, 주요 기업에 연락해서 국익을 위해 재계와 정부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곧 심의될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은 66년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가져오는 상징적 돌파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 국 정상과 만나 구슬을 모아왔으니 이제 당정청이 잘 꿰어 평화와 경제라는 보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외여건이 어려운 만큼 동원 가능한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다“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피해야할 국면은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올해 계속적으로 전망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적 행동이라 생각한다.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수립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할 시점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 산업 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된 기업 경제 회복, 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며 ”문재인 케어 확대, 주 52시간제 도입,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제도들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노동계 파업 등이 예고돼있다. 주요 정책들이 초기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검증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 된 만큼 당도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업경제활성화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 총리는 ”국내외 난관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의 대응이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더 어려워지고 사회적 약자는 고통이 더 커져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냈고 하반기 경제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가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