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 투자 추진

당정청 "이달 중 반도체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9월 이전에 완료"

당정청이 3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간략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왜 정부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냐는 비판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핵심 소재·장비·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대응들은 정부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20개국) 합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와 관련해 “민주당은 광역교통망에 대한 투자와 신속한 추진이 대단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GTX 노선을 특히 강조했다”며 “기존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를 9월 이전 완료로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보강과 일자리 확대에 최대 방점이 찍혀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통과 시 2개월 이내 70%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추경(추가경정)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국민들이 실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9월 이전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를 지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경제·사회 분야 포용성 강화 정책에 대해선 더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인 1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 확대한 2조3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들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위해 ▲노인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산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2 출시 마련 등도 강화, 추진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