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北 목선, 9·19 합의 문제점 시작”…합참 “동의 못해”

박한기 합창의장. © News1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주장했으나 박한기 합참의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선 하나가 국민 가슴에, 안보에 대한 울림은 엄청나다”며 “군사 합의 이후 막연한 평화, 막연한 안보 속에서 적을 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안보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병사가 어떤 것이 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경계를 서야할 대상이 없어졌다. 남북군사 합의의 난맥이 시작됐다”며 “군사 합의에 따라 북방한계선(NLL)이 무너졌다. 사단이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군 출신으로서 자괴감을 갖는다.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처방이 되지 않느냐”라며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안된다.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막연한 평화, 막연한 안보, 그 절차와 방법은 아주 저차원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합참의장은 “저는 합참으로서 9·19 군사합의를 총괄했다”며 “군사합의 때문에 감시태세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군사합의는 접경 영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조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군사합의와 본 사안은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