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日, 정치적 목적 위해 경제보복…옹졸한 처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는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일 양국이 전후(戰後)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성장한 무역 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일본의 경제보복은) 참으로 옹졸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모두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WTO 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와 함께, 12일 예정된 한일 전문가 대화에도 만발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는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했다”고 소개하고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어떠한 의혹도 발견된 바가 없다”며 “일본은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수출통제 실시를 위한 검토라는 터무니 없는 궤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경제정체, 미·중무역갈등, 일본 경제보복까지 대외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두 단계 높은 AA2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재고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일정 자체가 많이 지연됐고, 대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최근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수요를 적극 반영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이라는 추경 본연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관련 대응 논의와 연내 추진할 수 있는 소재부품 개발사업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내년도 예산계획수립시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려면 강행군이 예상된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