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 “유사시 日과 전력 협력”… 자위대 한반도 개입 논란 재점화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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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령부(UNC)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전력제공국(force provide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와 군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의 발단은 11일 발행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책자였다. 주한미군이 매년 영문·한글판으로 펴내는 이 책자는 한미동맹의 역사와 한반도 안보 환경,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의 역할 의미 등을 미군 장병에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책자의 한글판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를 놓고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제공국’ 포함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불거졌고,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

이에 대해 군은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닌 만큼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출병(出兵)할 수는 없다며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2015년 한일 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협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 차원이든, 집단적 자위권 차원이든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은 미국과 한국 등 18개국으로 모두 6·25 참전국이고, 일본은 빠져 있다. 실제로 이날 발행된 다이제스트의 영문판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일본을 통한(through Japan) 전력 투입과 지원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후방기지(7곳)를 통해 전력을 투입하는 유엔사의 기존 임무를 재확인했을 뿐 일본의 전력제공국 포함 방침은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군 당국자는 “영어 원문을 한글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며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 포함 관련) 미국 측에서 어떤 요청을 받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관련 국제법상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지위를 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유엔사도 이날 입장 자료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엔사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미일 군사밀월’이 깊어질수록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여지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유엔사는 수년 전부터 회원국의 전투훈련 참가 및 연락장교 파견 확대, 지휘부 다변화(미군 외 임명) 등을 통해 조직과 임무 확대를 추진해왔다.

일각에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유엔사가 대북 억지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역내 균형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다국적군 사령부’로 변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안보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적잖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뤄지는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일본 자위대가 군수 지원 차원을 넘어 사실상 공동 연합작전을 펼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군사 전략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의 임무 비중을 점차 높여갈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근거로 한국에 그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