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수출통제 위반 여부 유엔 조사 받아보자”

日의 제재위반 의혹 제기에 역공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뢰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이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이날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미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카드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독으로 조사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