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개각때 유임 유력했지만… 연이은 경계실패로 분위기 달라져
한국당, 해임건의안 15일 국회 제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에서 정 장관은 유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목선 은폐 파문에 이어 해군 허위 자수 사건까지 터지면서 거취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정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이번 (허위 자수) 사건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던 목선 은폐 파문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의 경계 실패 및 은폐·조작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도 무조건 정 장관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개각 준비 작업에서 국방부, 외교부는 교체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정 장관의 경우 재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상황”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와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후임 문제도 크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터진 뒤 급하게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군 물색과 함께 검증에 착수했지만 적합한 후보자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의 전임자인) 송영무 전 장관의 경우 교체를 미리 준비해 후보군 선정 작업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급하게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후임자가 끝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번 개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7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개각 외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무렵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또 한 번의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정 장관을 한시적으로 유임시킨 뒤 다음 개각에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이 없다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여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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