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반박에도 ‘백색국가 제외’ 강행 밝혀

“韓 캐치올 규제 미도입” 등 내세워… 24일까지 의견수렴후 내달 적용

일본이 안보상 우방국 리스트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24일 끝내고 다음 달 시행하는 일정을 재확인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된 데 이어 1100개에 이르는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자 간 회의에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각료회의 결정 후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산성은 이달 1일 ‘수출무역에 대한 정령(시행령)’에서 24일까지 의견 청취 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밝힌 바 있다. 한일 실무자 회의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가 관련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한국은 8월 20일경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이유에 대해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쓰일 수 있는 민간 품목에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캐치올은 전략물자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다. 한국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략물자 관리도 일본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