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3국 중재위’ 답변시한 앞두고 정부 “여러 방안 검토”

[日 경제보복 파장]日수출규제 확대 1차 분수령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 점검… 당청, 16일 비공개 연석회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인 18일이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에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18일에 어떤 결정을 할지) 여러 안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일본의 중재위 설치에 대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삼권분립을 앞세워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미묘한 기류 변화는 18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이를 명분으로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고 양국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한일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 처음으로 중재위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재위를 수용한다 해도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기는커녕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줄줄이 “중재위로 가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외교적 옵션이 소진돼 중재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앞으로 사흘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물밑 협상을 포함한 카드를 최대한 사용해 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해 열리는 첫 당청 연석회의다. 회의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11일 출범한 당내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