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회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조속히 답변주시길 바란다. 저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계산을 갖고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길 바라는 마음밖에는 없다”며 “그런 만큼 대통령도 국익만을 생각해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회담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인 회담 의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등 무역 갈등에 대한 대응책 논의 뿐만 아니라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정책 대전환’ 등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황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황 대표는 “이번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고 일본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일본이 약점을 잡아 행패를 부리는데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단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품 소재 상황이 열악한 이유는 이중삼중의 규제, 금융환경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대기업의 투자를 막는 제도를 이 정부는 외면하고 있고 여당은 대기업 탓만 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급능력이 천양지차인데 획일적인 최저임금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규제는 강화되고 임금은 급등하는데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줄이고 있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S&P는 글로벌 영향을 주요원인으로 꼽았지만 탈원전, 노동경제의 취약성을 하락 이유로 적시했다”며 “정부의 경제실패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를 하루 속히 성장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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