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에 ‘작심 비판’

[日 경제보복 파장]
“한반도 평화 위해 총력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文대통령, 국제기구 검증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물자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작정하고 일본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를 비판한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북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을 실현한 우리 정부와, 이를 돕기는커녕 방해자 노릇을 하는 일본의 모습을 극명히 대비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19’ 기조연설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일본 외무성 고위급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