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줄소환 시작…13명 한국당 누가 나올까

/뉴스1 DB © News1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이 16일부터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월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윤 의원의 경우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을 알리며 “다음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역시 이날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송기헌·표창원 의원은 다음날인 17일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들 모두 경찰 출석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백 의원, 윤 의원과 함께 출석이 예정돼 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국회의원은 총 18명으로, 이 중 1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만희·이은해·이종배 의원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중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은 지난 4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가장 먼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해 이번이 2차 출석요구다.

이들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달리 경찰의 출석 통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선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경찰이 야당의원 흠집 내기에 앞장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만큼 이번에도 경찰이 예정대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경찰의 출석요구 사실이 알려진 이튿날인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야당탄압 수사는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조국 민정수석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하는 보복정치에 한국당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Δ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Δ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Δ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Δ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가지 사안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피고발인수는 121명이고 그중 국회의원이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