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상 외교 수요 폭증, 대통령·총리 역할 분담 함께 뛰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투톱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 총리는 지난해에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달까지 3회 11개국을 순방하며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 대부분 내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4개국 중심의 전통 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에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총리의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주관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 외교에 나선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 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 외교를 나눠 하는것이 보통”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써 상대국과의 실질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