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영변 5㎿ 원자로 장기 중단상태…재처리징후 없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정원은 16일 북한의 핵활동 동향에 대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장기 가동 중단 상태이며, 폐연료봉의 재처리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경우 3월 말 외형 복원을 마무리한 후 특이 동향이 없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산음동 연구단지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무역규모가 급감, 지난해 북한의 무역적자는 전년에 비해 17.5% 확대된 23억 6000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해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사정이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북한 곡물 재고량을 감안할 때 올해 확보량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식량분은 8월 말까지이며, (8월 말을 전후로) 소진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또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정상외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전상 혼선을 차단하는 등 김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헌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식 경제체제를 정비해 헌법에 넣는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업 관리체계나 기업의 독립체라든지 농장을 쪼개서 (생산)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경제체제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연계된 대북제재 위반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된 사례가 있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경제 안보와 대북 제재 문제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대북 제재로 한국 입항이 금지된 선박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라는 정보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적절한 조치 없이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이들 선박들의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 선박은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롱호 등으로 최근까지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리치글로리호 등 세 척의 배의 경우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있어 일본에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로 안보리 대북제재위 및 미국, 일본 등과 정보를 공유했지만, 일본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