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관련해 외교협상과 국제공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대체수입 확보 등 기업의 전방위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당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질서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조 의장은 “일본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정부는 다각적인 국제적 접촉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일본정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한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며 “다각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데 경제나 남북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심경이 복합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청은 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사태의 장기화는 한일 모두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일본의 추가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하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협상과 국제공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일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관정 등 우리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역량들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선 대일특파 파견 여부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의장은 대일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선 “오늘은 그런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안으로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당정청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 어떻게 일사분란하고 당당하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인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경제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가 구성이 돼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7월말, 8월초 중에 핵심부품, 장비소재 등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청은 ‘단호한 대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를 위해 소통 채널을 열어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