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수출규제는 관리 차원… 대항 조치 아니다”… 성윤모 장관 “자신 있다면 국제검증 피할 이유 없어”

[日 경제보복 파장]경산상 “文대통령 지적 전혀 안맞아”
회견서 정면 반박 ‘외교결례’ 논란

성윤모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촉구한 것에 일본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 달라고 항상 부탁했다.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야 일본 정부가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해 외교 결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강하게 재반박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관의 입장에서는 반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는)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의 주장을 두고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서기 어렵다는 뜻의 논어 구절을 제목으로 달아 글을 올렸다. 그는 “(일본은) 수출 규제조치는 수출 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와 세코 대신은 강제징용 관련 신뢰 관계 훼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코 경산상은 또 12일 열렸던 한일 과장급 실무자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한국이 하지 않았다고 다시 주장하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위터에 “수출 허가 판단은 각국이 책임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행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아니다”고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자신 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성 장관은 이어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나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나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